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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9-15 15:1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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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신설하기로 한 것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불법 행위 적발 외 용도로 활용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각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자료,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장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장이 특별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한 자료에는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의원실 제공
이러한 법 개정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비해 개정안은 개인정보 폐기 및 처벌을 분명히 하며 제한적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제공 받으면 보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을 높였다. 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보를 통합·수집·감독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무엇보다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도 이용 확대에 초점을 잡은 것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활동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다운계약(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 계약하는 것), 가족 간 편법증여, 위장전입 등을 적발할 때 증여·상속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산정 자산 현황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응반 조사 시 조사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0%에 해당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4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90%를 지불하며 언니 A씨가 동생 B씨 명의로 구입했고 B씨가 2019년 가격이 오른 이 아파트를 매도한 뒤 A씨에게 매도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주택 보유 현황을 보니 경기 성남 분당의 10억원 상당 주택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아 구입했다고 했지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국세청까지 통보됐다. 하지만 A씨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세청 등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자료로만 추정해 A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대법,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재항고 기각
법조계 “무죄율 높아 국민참여재판 원한듯”
국민참여재판서 성범죄 무죄율 10년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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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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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댓글경고·제한하기 기능 도입…"자살·자해 암시도 적극 대응"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악플은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할 뿐, 긍정적인 코멘트가 더 많다.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막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내용만 제거·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립 추아 인스타그램 정책 APAC 총괄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포털의 댓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소통이 핵심인 만큼, 댓글 폐지보단 악플 선별에 힘을 쏟겠단 설명이다.


필립 추아 인스타그램 정책 APAC 총괄 [사진=인스타그램 사이버불링 간담회 캡처]


최근 포털사이트가 댓글 기능을 폐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악플 배설구'로 떠올랐다. 최근엔 한 아이돌그룹 전 멤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쏟아진 악성DM(다이렉트메시지)과 악플을 막아달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도 그동안 댓글 숨기기·신고하기 등 다양한 사이버불링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능 대부분이 이용자가 악성 댓글을 확인한 후 취할 수 있는 사후 조치여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인스타그램은 9월 중 '댓글 경고' 기능을 도입한다. 이용자가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면, 게시 전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취소하거나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은 이와 동일한 '댓글 취소'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영어와 한국어 간 차이로 서비스 적용 시기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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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9월 중으로 '댓글 경고' 기능을 도입한다. [사진=인스타그램]


이밖에도 ▲비방 댓글 필터 ▲머신러닝 댓글 필터가 라이브 방송 등 인스타그램 전 콘텐츠의 부적절한 내용을 자동 숨겨준다.

필립 추아 총괄은 "인공지능이 전후 문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삭제하지 않아도 될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한다"며 "검토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론 사람이 콘텐츠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 DM에도 '제한하기' 기능이 도입된다. 가령 이용자 A가 B를 제한할 경우, B가 남긴 댓글과 DM은 B만 볼 수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만 적용됐으나, 향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DM을 모든 이용자로부터 받을지, 팔로우하는 사람에게만 받을지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댓글 3개를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댓글 고정' 기능도 도입했다. 남지희 인스타그램 파트너십 APAC 총괄은 "초반 댓글이 전반적인 댓글 분위기를 결정한다"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악성 댓글들이 많은데, 크리에이터는 댓글 고정으로 처음부터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뷰티 인플루언서 다영은 "글을 올렸을 때 첫 댓글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며 "첫 댓글이 의도치 않았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때, 댓글 고정 기능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사이버불링 외 자살·자해 콘텐츠도 적극 막는다"

더불어 인스타그램은 최근 늘고 있는 자살·자해 콘텐츠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스텔라파운데이션,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웰니스(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자정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필립 추아 총괄은 "최근 자살 및 자해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비했다"며 "노골적인 자해 이미지는 자해 조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구축해 적절히 조치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한 포르쉐 운전자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지인을 시켜 차 안 블랙박스 칩을 빼돌렸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히 A씨의 차 안에 있던 가방에서 발견된 100여개의 통장의 용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7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570m 정도 떨어진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아우디 A6 차량과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냈다. 이후 약 500m를 질주하다 중동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는 포드의 토러스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 이어 다시 70m 정도 달린 뒤 중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승용차 등과 추돌하며 7중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7중 추돌 사고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포르쉐와 오토바이가 버스·코란도·BMW·쉐보레 차량과 추가로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른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포르쉐 차량이 160m 정도 거리를 불과 몇 초 만에 이동하며 사고를 내는 모습이 찍혔다. 7중 추돌 사고 직전 속력이 매우 빨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 차량은 오토바이 등과 충돌할 때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운전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제동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타이어가 끌린 자국)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은 시인했다”며 “블랙박스 칩이나 통장 등 차 안 물품의 용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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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스트레이키즈가 음악방송 1위 공약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선 스트레이키즈 승민 아이엔 현진 필릭스가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신곡 'Back Door'(백 도어)로 돌아온 스트레이키즈는 1위 공약에 대해 밝혔다. 승민은 “제가 야구를 했는데 팬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피칭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진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의 춤을 하나 커버해서 올리겠다”고 밝혔고 필릭스는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1위를 한다면 케이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멤버들의 TMI토크 역시 펼쳐지며 눈길을 모았다. 스트레이키즈 현진은 “‘음악중심’ 진행하다 현타 온 적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다. 콩트가 많은데 저는 그걸 즐기는 것 같다. 최근에는 애교 부리는 멘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본에 그런 게 없으면 허전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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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릭스는 한국이름 용복이란 이름이 더 정이 간다고 밝혔다. 멤버들 역시 ‘용복이’란 이름으로 부를 때 더 정감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멤버들은 “전에는 필릭스라고 불렀는데 언젠가 약봉투에 이용복이라고 적혀 있어서 한국이름을 알게 됐고 ‘용복’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필릭스는 “이제 그 이름이 더 익숙해졌다”고 웃었다.

승민은 김신영과 단둘이 방송을 나간다면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정오의 희망곡을 나오고 싶다”고 센스 있는 답변을 했다. 이에 김신영은 “승민이가 많이 늘었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아이엔은 “이것만은 자신 있다는 점은?”이란 질문에 눈이라고 답했다. “눈이 길고 크다. 예전부터 눈이 길다며 신기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다”며 웃었다. 이어 아이엔은 꽃미남 좀비 표정 연기를 선보이며 훈남 비주얼을 뽐냈다.

현진은 연기를 한다면 멜로를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며 “멜로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우울한 감정연기를 해보고 싶다. 진지 그 자체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그게 더 여운이 남는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은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6월 정규앨범 이후에 스페셜 리패키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앨범에 17곡 다양하게 취향 따라 들으실 수 있는 편한 곡 많으니까 한번씩 시간 나실 때 들어주시고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FX시티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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