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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7-20 12:2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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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21일~9월7일 집중단속…"예방 대책"
금요일 중점, 매주 취약 지역 일제 단속 계획
행락가, 톨게이트·휴게소 주변, 다발 지역 등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취약 시간과 지점 일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9월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금요일을 포함, 주 1회 이상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별 일제 단속을 예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 지점은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 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이다.

경찰은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일제 단속 외 상시적인 단속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적극 수사도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 조치 단계에서부터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 수사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경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등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적 매파 다이쉬 강연 큰 화제
①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②미국 수법이 이처럼 악독할 줄이야
③중국 지지하는 나라 하나도 없다니
④여야가 하나 돼 중국 때릴 줄이야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사상 유례없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미국을 잘못 봤다는 통절한 ‘반성’이 일고 있다. 다이쉬(戴旭)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연설이 최근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군부의 대표적 매파 인물인 다이쉬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의 강연 ‘중국이 미국에 생각 못 한 네 가지와 10대 새로운 인식’이 최근 중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 군부의 대표적 매파 인물인 다이쉬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의 강연 ‘중국이 미국에 생각 못 한 네 가지와 10대 새로운 인식’이 최근 중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 군부 내 대표적 매파로 통하는 다이쉬는 10년 전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2010년 9대 풍운아’ 중 하나로 꼽혔을 만큼 유명하며 고향이 허난(河南) 성에선 ‘허난의 세 인재’ 중 하나라는 말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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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가 행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 못 한 네 가지와 10대 새로운 인식” 강연이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전혀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무역 테러리스트“, ’사기꾼“, ’좀도둑“ 등으로 불렀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전혀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무역 테러리스트“, ’사기꾼“, ’좀도둑“ 등으로 불렀다. [연합뉴스]

다이쉬가 말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추호의 호감도 없다.

트럼프는 중국을 “무역 테러리스트”, “글로벌 경제 침략자”, “사기꾼”, “좀도둑”, “규칙 파괴자”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중국이 꿈에도 생각 못 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해 중국은 죄악이 너무 많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네 가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네 가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중국이 생각 못 한 두 번째는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잠시 담판의 여유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뤄질 줄은 중국 관리와 전문가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했다고 다이쉬는 말했다.

미·중 무역이 불가분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 중국은 미국이 미치지 않고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억 달러어치나 올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잇따라 강수를 둬 중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다. 국내 정치와 외교 모두 공세적인 입장을 선호한다.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신화망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다. 국내 정치와 외교 모두 공세적인 입장을 선호한다.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신화망 캡처]

세 번째는 중국이 이토록 미국에 얻어맞는데도 중국에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가 미국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중국 편에 서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이제까지 지구촌 여러 나라에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이들 나라 또한 중국으로부터 많은 좋은 점을 가져갔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중국과 함께 행동해줄 나라가 없다고 다이쉬는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루가 멀다고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에선 폼페이오 장관을 ’인류의 공적“이라고 비난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루가 멀다고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에선 폼페이오 장관을 ’인류의 공적“이라고 비난한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생각 못 한 네 번째는 중국 때리기를 위해 미국 국내가 일사불란하게 통일전선을 구축한 점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싸우면서도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만큼은 완전히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미 의회에서 중국을 위해 말을 해주는 정치인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네 가지 생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열 가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다이쉬는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견해가 많지만 미국이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이냐에 중국이 놀라고 있다. [중국 환구망 캡처]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견해가 많지만 미국이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이냐에 중국이 놀라고 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첫 번째는 미국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진짜 호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인은 신사나 자선가가 아니라 국가와 유권자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미국은 국가 책략이 틀렸다면 바로 180도 수정하는 나라다. 미국은 얼굴을 바꾸는 속도가 책장을 넘기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다이쉬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이제까지 미국을 잘못 봐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원한이 이렇게 깊을 줄 중국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중국 바이두 캡처]

다이쉬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이제까지 미국을 잘못 봐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원한이 이렇게 깊을 줄 중국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중국 바이두 캡처]

세 번째, 미국은 이념이나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한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 때 미국의 안색도 살펴야 한다. 같이 벌어야지 혼자만 벌어선 안 된다. 네 번째는 미국 앞에선 절대로 “우리가 세계 제일”, “우리가 당신을 추월한다”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미국은 남한테 죄를 짓는 걸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맹이 많지만 그렇다고 원만한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미국과의 투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왔으나 최근처럼 미국의 공세가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중국은 미국과의 투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왔으나 최근처럼 미국의 공세가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여섯 번째,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감정이 사실을 대신할 순 없는 것이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자원은 중국을 훨씬 추월한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기술을 소화해 흡수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미국 기술을 흡수하고선 이를 중국의 ‘혁신’이라 떠벌려선 안 된다.

일곱 번째, 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를 운운해선 안 된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특히 중시한다. 기술을 공유하자고 하면 바로 ‘좀도둑’으로 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처럼 미중 관계 또한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극히 미지수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망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처럼 미중 관계 또한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극히 미지수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망 캡처]

여덟 번째, 미국은 전략의 고수란 점이다. 일단 미국으로부터 ‘적’이라고 낙인 찍히면 골치 아프다. 미국이 반테러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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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는 미국 선거가 국가전략을 바꿀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핵심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마지막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국에선 그동안 미국을 잘못 판단해온 게 아니냐는 반성이 일고 있다. 다이쉬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그런 주장을 전개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중국 바이두 캡처]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국에선 그동안 미국을 잘못 판단해온 게 아니냐는 반성이 일고 있다. 다이쉬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그런 주장을 전개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중국 바이두 캡처]

미국의 모든 행동은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미국은 방대한 동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나라가 많다. 미국이 중국에 300억 달러어치 관세를 때리면 이는 국제적으로 600억 달러, 900억 달러어치의 효과를 낸다.

이게 바로 미국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때 반드시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대해야 한다. 지혜와 용기로 싸워야 한다는 게 다이쉬의 말이다.

중국의 대표적 매파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단 중국만 새겨들을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전주 덕진경찰서, 50대 운전자 검찰 송치
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 2세 남아 치어
법원 "피해자 측 과실 따져야" 구속 기각
경찰 "엄마는 버스 쪽 보다 아들 못 봐"

지난 5월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뉴스1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시속 20㎞ 밑으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주위에 어머니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군 어머니가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탓에 A씨 차량이 아들을 덮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5월 2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사고 경위와 자기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이곳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숨지자 사고 이튿날(5월 22일) 부랴부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A씨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2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상보)신규확진 22명 늘어 누적 8만3682명…홍콩에서 100명 이상 발생]


[베이징=AP/뉴시스]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원단을 가득 실은 삼륜차를 몰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3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3건 보고됐으며 이는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라고 밝혔다. 2020.07.14.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에서 지난 6일 이후 14일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베이징 당국이 대응 수준을 기존 2급에서 3급을 하향조정 했다.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17명이 나오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홍콩에선 1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어, 누적 8만3682명이 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중 5명은 역외유입 사례다. 쓰촨(四川 3명, 네이멍구(内蒙古)와 산둥(山東)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누적 역외유입 확진자는 2012명으로 늘었다.

본토 사례는 모두 신장에서 나왔으며 신규 확진자는 17명이다. 신장에선 지난 16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 16명, 18일 13명, 19일 17명 발생했다. 이달 들어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자칫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베이징에서는 신파디 시장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이 진정되면서 지난 6일부터 14일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베이징 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수준을 기존 2급에서 3급을 하향조정 했다.

방역을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홍콩에선 19일 1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83명이 지역 감염이었으며, 지역 감염자 가운데 48명은 전염 경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달 들어 6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홍콩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공무원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셔터스톡
1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 각 5000만원씩을 분산 저축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SBI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방문한 OK저축은행에서는 "대포통장 악용 우려로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연달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OK저축은행과 거래를 새로 터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A씨는 한달(영업일 기준 20일)을 기다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던 대면 거래 위주 관행을 바꾸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방침에 따라 앞으로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명의로만 이체…대포통장 악용 우려↓
지금까지 거래한 적 없는 저축은행 두 곳 이상에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일(영업일 기준)이라는 시차를 두고 한 건씩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그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는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가 생긴다.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비과세 특례 상품에 가입할 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00만원 내 저축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오프라인 지점에 제출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점 방문 없이도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연합 애플리케이션 'SB톡톡'으로도 제출을 받는다.

휴일 중 저축은행 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고객이 연장 기간만큼의 이자를 물어야 했던 관행도 개선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지점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20일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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