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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9-10 14: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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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연임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24년 만에 산업은행 수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도 금융권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연임에 이르는 과정이 워낙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11일 취임한 이 회장의 임기는 2020년 9월 10일까지다. 보통 다른 금융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경우 수장이 바뀌기 한달쯤 전부터 하마평이 돌기 마련이다. 이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8월에도 산업은행 차기 회장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했다. 당시 후보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성진 전 조달청장,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회장의 임기를 며칠 앞두고도 아무런 하마평이 없었다. 이 회장이 몇 달 전부터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후임으로 아무도 거론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 금융권에서는 청와대가 다른 후보군에 대한 세평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회장 후보의 세평조회라면 아무리 비밀스럽게 진행해도 알만한 사람은 알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거론되는 인물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선DB

아예 하마평이 없었던 건 아니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누가 산업은행 회장에 욕심을 낸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면서 하마평이 실종됐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는 처음부터 이 회장의 연임을 바랐다는 말도 나온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이 회장만한 리더십을 갖춘 회장 후보를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과 여권에서 새 후보를 찾는 것보다 이 회장을 설득해 연임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연임에 부정적이던 이 회장이 결국 마음을 돌려 3년 동안 산업은행을 더 이끌기로 하면서 조용했던 산업은행 회장 인사가 일단락됐다.

금융권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산업은행 수장이 바뀌는 인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금융기관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비해 산업은행 회장은 아무런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 산업은행 회장 선임과 관련한 유일한 규정은 산은법상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뿐이다. 1950년대부터 있던 규정이 70년이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회장 후보를 꼼꼼히 살핀다고 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아무렇게나 앉힐 수 있는 구조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11월 논평에서 산업은행 회장 선임 구조의 폐쇄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업은행 회장은 그 동안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왔고, 이들 중 대부분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지도 못했다"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장 선임에 국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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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끌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산업은행 회장 인사의 폐쇄성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깜깜이 인사를 똑같이 재연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을 봐도 회장 선임 절차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선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정 합의' 근거 추가시험 요구에
정부 "합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보호대책" 반박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정 합의’를 거론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추가 시험 기회를 마련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자, 정부가 “추가 시험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합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추가 시험은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시험 접수시간과 시험 일자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이라며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국시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본업인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호소도 내놨다. 그는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협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을 통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급물살을 탔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양립할 수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종택 기자
민주당과 비교적 우호적인 정의당의 비판도 거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추진에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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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전날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2020 KBO 리그 경기가 3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다. NC 선발투수 김영규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잠실=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9.03/
[창원=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NC 다이노스 좌완 김영규가 다시 5선발 정착에 도전한다.

김영규는 1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전에 선발 등판한다. 1위 NC는 2위 키움 히어로즈에 반 경기로 쫓기고 있다. 당장 1위 자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NC로선 최대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김민수를 선발로 내세운다. KT는 공동 4위로 NC와 4경기차다. 바로 위 LG 트윈스와는 단 2경기. 9월 7승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상위권 도약의 기회다.

NC는 선발 안정이 절실하다. 구창모가 부상, 이재학이 부진으로 선발진에서 빠져있다. 현재 신민혁 송명기 김영규가 선발 한 자리씩을 맡고 있다. 5선발 자리는 NC의 고민 중 하나다. 김영규와 최성영이 경쟁하면서 부담을 나누고 있다. 이번에는 김영규가 다시 기회를 잡았다. 지난 3일 잠실 LG전에선 5이닝 3실점(2자책점)으로 선발 역할을 잘 해냈다. 다만 팀이 역전패하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올 시즌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발에서 계산이 서야 한다. 김영규는 올 시즌 KT를 상대로 1경기에 구원 등판해 ⅔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불펜진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영규의 역할이 중요하다. 타선이 선취점을 안겨야 김영규도 편해진다.

KT 5선발 김민수가 등판한다. 김민수는 올 시즌 22경기에 나와 2승6패, 평균자책점 6.04를 기록하고 있다. 기복은 있지만, 꾸준히 선발 기회를 얻고 있다. KT는 8월 이후 불펜 평균자책점 2.70(1위)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게다가 타선도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강하다. 홈런도 118개로 1위 NC(128홈런) 다음으로 많다.

NC는 상대 전적에서 8승1무5패로 앞서있다. 다만 최근 KT가 NC를 상대로 4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창원에선 다르다. NC는 올 시즌 창원 홈에서 열린 KT와의 6경기에서 5승1무를 기록하고 있다. 단 1경기도 내주지 않았다. 두 팀이 홈에서 유독 좋은 성적을 거뒀다. KT는 창원 연패를 끊어야 한다.
창원=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전경련 "농가뿐 아니라 추석경기 도움"
대한상의 "농축수산·유통업계 큰 도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추석을 앞두고 9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 경매장에서 상인들이 포도, 복숭아 등 과일 경매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09.09.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급등에 우려가 있지만 기상이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9월 상순을 지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밝힌 8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0.09.08.kkssmm99@newsis.com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제품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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