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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7-28 12: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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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이 자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무기로 삼겠다고 위협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와 이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 대응할 수 있는 헬륨이 그 대상이다.

◇ '美 보복 수단' 가능한 헬륨…중국, 생산 공장 설립 :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중국 닝샤 옌치에 있는 천연가스 가공 공장 내부에 최초의 상업적 헬륨 제조 시설이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헬륨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다. 헬륨은 최첨단 제품 제조에 필요하지만 중국은 필요한 헬륨 거의 전부를 미국 또는 미국이 소유한 다른 나라 시설에서 수입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시설의 연간 생산량이 액체헬륨 형태로 20톤(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연간 소비량(4300t 이상)보다 훨씬 적지만 시설 비용은 430만~710만달러 수준으로 낮다. 또 다른 과학자는 헬륨 생산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입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이와 유사한 시설 수백 개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헬륨에 대한 잠재적 자립을 가능케 한다고 SCMP는 설명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헬륨 가격은 작년 두 배 이상 뛰었다. 세계 헬륨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으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헬륨 수출을 중단하는 '보복'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중국이 더 많은 헬륨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 과학자는 "우리가 자립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긴 하지만 주로 방위산업을 위한 예비 공급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사실상 중국 독점한 희토류…美, '생산 촉진' 추진 :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의 전 세계 공급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4~2017년에는 중국산이 미국의 수입 물량 80%를 차지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지만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rare earth) 원소 17종류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 원소 자체가 희귀한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값이 비싼 것도 아니다. 하지만 채굴, 분리, 정련 등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장시간 축적된 기법이 필수적이고 공해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중국 당국은 무역분쟁이 불거진 뒤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중국이 사실상의 독점적 공급지위를 경제 및 정치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에서는 여러 관련 법안이 의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중 매파인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이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마르티즌 래서 연구원은 "이것이 워싱턴 사람들을 깨워서 현 상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게 하고 있다"며 "중국이 정말 수출을 제한하려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년 간 험난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전략금속 통제는 무척 견고하고 중국의 국가 주도 모델과 경쟁하는 어려움도 무척 크기 때문에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많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대중 의존 축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격렬하다고 SCMP는 전했다.
박 시장 사망 뒤 닫았던 페북 재개
“저는 슈퍼히어로도 권력자도 아니야
다시 출근…법규 지키며 할 일 하겠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대법원 판결 뒤 첫 인터뷰를 한 뒤 청암홀 문을 열며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뒤 관련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을 닫았던 서지현 검사가 보름 만에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티에프(TF)’의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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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회복되었다 생각했던 제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쏟아지는 취재요구와 말 같지 않은 음해에 세상은 여전히 지옥임을 실감했다”고 썼다. 지난 9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소 뒤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서 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도 국가기관도 아닌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페이스북은 떠나있겠다”고 밝힌 뒤 페이스북을 닫았다.

서 검사는 보름 만에 올린 글에서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가 가해자 편일 리가 없음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공무원이자 검사인 저에게 평소 여성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고 썼다. 서 검사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입을 연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괴롭혀주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이들의 조롱과 욕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발언과 행동의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저는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고 썼다. 서 검사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오지만, 그저 제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분양가 3.3㎡당 2979만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현장. 한경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지난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분양가는 3.3㎡ 당 2979만원이다.

28일 둔촌주공 조합 측은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으로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완료라는 요건을 충족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도 신청을 완료해 분양가상한제를 분양가 산정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일반분양보증을 신청해 3.3㎡당 2978만원에 보증서를 받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일인 28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택지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비 부분(분양가상한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산정)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를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조합원 모임을 주축으로 내달 8일 현 조합 임원진에 대한 해임총회가 예정돼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 측은 "조합원 동의 없는 분양 승인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 총회 승인 전까지 둔촌주공 관련 모든 업무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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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호의 현역시절.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 “보는 눈을 키우고, 귀를 열었습니다.”

‘꽃’ 이범호(39)가 돌아왔다. 그런데 광주KIA챔피언스필드가 아니다. 원석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역 시절보다 바쁜 삶을 사는 중이다. 19년간의 ‘선수’ 타이틀을 내려놓고 ‘스카우트’로서 출발선에 선 이범호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원래 구상대로라면 이 시기엔 미국에 있어야 했다.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미국으로 떠났으나 전역을 덮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예정됐던 10월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진 귀국. 이범호는 우선 구단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했다. 두루두루 배우고 싶다고 하니 스카우트 업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황금사자기 전국고교대회 관전을 시작으로 최근엔 청룡기까지 지켜보며 유망주 발굴의 첫 발을 뗐다. “선수 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이다. 아마추어를 스카우트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는 눈을 키웠고, 좋은 팀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선수를 발굴하는지 공부하기 위해 귀를 열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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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호.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이범호도 걸어온 길이다. 타이거즈의 레전드인 그가 스카우트로서 눈여겨보는 건 무엇일까. 그는 “현역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수비와 공격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찾게 되더라. 어린 친구들이 실제 프로 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따라갈 역량이 되나 지켜보려 한다. 좋은 선수가 있으면 직접 학교에 가서 훈련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트와 글러브를 내려두고 무작정 덤빈 일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기도 하지만, 이범호가 내린 결론은 ‘재미있다’였다. 그는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얼토당토않은 플레이도 많지만, 프로가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에겐 새로운 재미”라며 웃었다.

유망주만큼 눈여겨보는 건 2020시즌의 ‘젊은 KIA’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후배들을 스카우트의 눈으로 바라보며 많은 감정이 들었다. 그는 “옛날에 나를 뽑았던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최근 우리 후배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니 또 다르게 보인다. 스카우트 팀에서 KIA를 위해 좋은 선수를 많이 뽑아줬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한다는 걸 느꼈다. 밖에서 보니까 많은 게 보인다”고 털어놨다.

스카우트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건 아니다. 이를 발판으로 야구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익히고, 가장 맞는 옷을 찾는 게 그의 목표다. 오는 8월 24일 신인 드래프트가 끝나면 2군 선수들을 주로 지켜볼 예정이다. 이범호는 “구단에서 경험을 쌓는 게 큰 힘이 될 거다. 프런트일을 보면서 구단이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KIA에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범호는 아직 광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당분간은 부산, 강원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제2의, 제3의 이범호를, 그를 뛰어넘을 좋은 인재들을 찾아 나선다. ‘꽃’ 이범호의 야구는 여전히 배움의 연속이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행정수도 완성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 합의 특별법
- 연말 안에 국회 특위 만들어 이전방안 결론내려
- 개헌은 권력구조까지 얽혀, 국민투표는 국론분열 문제 생길 수도
-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문제...서울 시민보다 국민 의견 들어야
- 통합당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
- 행정수도 악용 투기 작동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강력대책 내놔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TF 단장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를 행정수도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우원식 >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올해를 원년으로 삼겠다는 말씀은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을 전부 제시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우원식 >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거고요. 올해 안으로 시한을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과 합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야당과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진행자 >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전대상 기관이 어디까지인지, 언제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 계획은 언제 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 우원식 >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건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을 경제수도를 만드는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추후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우선 대상은 청와대와 국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이른바 관습헌법이란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떤 해법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 지금 해법이라고 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국회에서. 두 번째는 국민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 가지 다가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동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그건 국회가 해결하는 방법인데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이게 우리 헌법에 수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 번 관습헌법으로 좌절될 때는 헌재가 조선시대 경국대전부터 끌어들여서 관습에 따른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때와 사정이 좀 다른 건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행정이 분할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청와대 국회 부지 이런 기본적인 설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만 되면 빠른 시대에 행정수도 완성을 볼 수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나 행정도시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따른 균형발전효과는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여론도 높습니다. 이런 사정 변경이 크게 생겼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국민투표나 개헌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저희가 지역 별 순회를 통하고 토론을 통하고 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을 추진해나가겠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할 건지도 연말 안에 결정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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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볼 생각이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방안 모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라면 말끔하게 개헌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누군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여야 합의를 거칠 거라면 개헌이 말끔한 것 아닌가요.

◎ 우원식 > 개헌으로 가면 여야 합의를 하더라도 지난 2018년 저희가 개헌을 한 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개헌논의하다 보니까 이게 권력구조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개헌을 했던 적이 87년 개헌 이후에 30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헌해야 된다는 요구가 또 빗발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려면 특히 여야 간에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얽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우려하시는 거군요. 원포인트 개헌으로 한정이 안 될 거다, 이걸 우려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석연 법제처장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 국민투표방안을 제시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우리가 지난 번 친환경무상급식 논의할 때 서울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굉장한 논쟁이 생기죠.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하면서 또 그 사이에서 국론이 잘 모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국론이 지역마다 쉽게 하나로 딱 모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국민투표로 가도 좋은데 그런 국론분열이 크게 생겨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특별법이 가장 낫다고 보는데 그것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년 보궐 선거 있으니까 서울시장, 이때 서울시민 의견부터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우원식 >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모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사안인 만큼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행정수도 이전은 77년 박정희 대통령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종인 대표께서 그건 그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76년에 대학 들어가서 77년이면 이미 사회에 대해서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요. 수도권 과밀, 휴전선하고 근접해 있는 문제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77년에 서울 순시하면서 그 방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6월 달에 법을 발의해서 통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백지화된 건 83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백지화 시켰거든요. 물론 미군 철수 움직임 때문에 보류는 시켰었는데 백지화는 83년이고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서 서울 행정수도 이전까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사정인 거지 김종인 대표처럼 마치 사정을 모르는 어린 애가 한 얘기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거꾸로 김종인 위원장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 우원식 >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 때 서울시민 의견 물어보라는 그 말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데에는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냐, 강한 문제의식을 깔고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원식 > 저는 서울시민들, 제가 서울토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제도시 서울의 강점을 잘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을 향후에 합계출산율이 0.76인데 이게 전국 최저고 세계 최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창업과 혁신에 샘솟고 경제문화 인프라를 최고로 갖춘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워싱턴DC와 뉴욕의 한국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의 비전 글로벌한 경제도시로서 서울의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실현해갈 때 저는 서울시민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바로 연결돼 있는 질문인데요. 의원님. 물론 비전을 제시해서 서울시민을 설득하면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했다고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혹시 고려하고 계시나요?

◎ 우원식 >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서울의 비전을 서울시민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면 저는 서울시민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야당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제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도 그랬고 또 전 서울시장을 하셨던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야당 안 목소리도 잘 반영하셔야죠. 당 대표면 전국적 상황을 보셔서 하셔야죠.

◎ 진행자 >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이 바로 저희 인터뷰에서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청와대나 국회 행정기관만 이전해간다고 경제유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돼야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행정수도 이전안은 이런 구체적 안이 없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 세종시가 행정수도 본연의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번 추진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산업육성은 세종시 포함한 지방의 공통과제도 균형발전대책도 착실히 해나가려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김병준 위원장은 정말로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일주일에 며칠씩이라도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무를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요.

◎ 우원식 >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얼마나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야당의 저 반대부터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먼저 우리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다, 그게 행정수도 이전의 진정성을 김병준 위원장이 보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특별법이든 개헌이든 이런 걸 떠나서 제2집무실을 두고 거기서 집무 보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야 합의하고 별개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 우원식 > 네, 그래서 국회도 상당부분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단계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가려면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들을 다 세종시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야당 반대부터 막아주셔야죠.

◎ 진행자 > 제2집무실로 해서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라도 거기서 집무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그 전부터 사실 국회 분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세종시에 두는 것.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행정수도 이전 전제로 한다면 굳이 이단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가요?

◎ 우원식 > 안 되니까 국회 분원부터 하자는 건데 야당이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동의하자고 하면 두단계를 거쳐갈 필요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국회분원은 야당이 계속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플랜B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우원식 >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고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겨갈 수 없는 소위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에 따른 그런 조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죠. 김병준 위원장께서 하시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든다 이런 말씀계속 하셨잖아요.경제수도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 계획 그림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우원식 > 지금 그림을 만들어가려고 추진단을 만들었고 추진단 어제 발족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물론 부인하는 입장도 나오긴 했지만 국채은행까지 행정수도까지 이전까지 방안까지 거론됐는데 그럼 이게 또 경제수도, 금융수도하고 또 그림이 엇나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질문드려봤던 건데요.

◎ 우원식 >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특위구성은 둘째 치고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을까요?

◎ 우원식 >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미래통합당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행정수도이전 국가균형발전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중심적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 전체가 우리 국민 전체를 여론조사를 해봐도 굉장히 높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를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과정이 중요한 것 같은 게 물론 이런 질문드리는 게 김빼는 차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돼 버리면 오히려 세종시나 주변 집값만 엄청 올려놓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 네.

◎ 진행자 > 이런 것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기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종시 집값이 벌써 들썩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이미 나온 상태 아닙니까.

◎ 우원식 > 행정수도 이슈를 악용하는 투기 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도 내놓아야 되겠죠. 단지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런 만드는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럼 시한이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야당의 협조내지 반응을 보면서 가능하다 안 가능 하다 라고 하는 로드맵도 만들 계획인 건가요?

◎ 우원식 > 연말까지 저희가 야당과 협의를 해서 특위까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연말까지 특위는 만들어야 된다.

◎ 우원식 >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세 가지 방법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논의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고 내년에는 좀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 진행자 > 내년부터는 실행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일정표네요.

◎ 우원식 > 그렇게 저희들은 해가려고 하는데 역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야당이 협조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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