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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0-09-15 15: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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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장문 발표…언론에 허위보도 책임 촉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며 강한 표명했다.

정의연은 1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에서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과 단체규정에 맞춰 정당하게 활동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소장이었던 손모씨를 공모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회장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을 모두 7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금까지 정의연에 대해 부정적을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어조로 질타했다. 일부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다'며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마지막으로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 뜻을 받들어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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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기억연대
아주경제
적막감 흐르는 정의연 사무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이곳 소장 손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6.8 jieunlee@yna.co.kr/2020-06-08 10:41:3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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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강원 삼척·경북 울릉 등 5곳 지정
피해복구비 50% 국비 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 경북 울릉군 등 5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 삼시·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지역의 복구가 효과적으로 수습될 걸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합동조사 실시 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피해규모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행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피해지역 주민들도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등을 경감받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 통합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업종을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대업종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발주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공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든다는 취지다.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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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개편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에 속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아예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에는 모두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해준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해준다.

banana@yna.co.kr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잠을 잘 자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 필수다. 하지만 갈수록 불면증을 앓는 사람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 2015년 45만6124명에서 2019년 63만7328명으로 4년 새 28.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장년층 불면증은 노년기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양국제나은병원 김지웅 원장은 "수면 부족,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의 질적 저하가 치매 발병률을 5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며 "깊은 잠을 못 자면 우리가 자는 동안 배출돼야 할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물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흔하고, 완치가 어려워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잠을 잘 자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잠에서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 김지웅 원장은 "몇 시에 잠들었는지에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라"며 "다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돼 이때 되도록 깊은 잠을 자고,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TV나 유튜브를 보며 잠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한다. 주중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오래 자는 것도 좋지 않다.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lhn@chosun.com
윤미향, 검찰 기소 후 "모든 당직 사퇴·당원권 정지 요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윤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회복했다.

지도부는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최고위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Δ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Δ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Δ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파워볼대중소

이에 윤 의원은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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